10대 디딤돌 판결
지난 1년간 나온 판결 중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는 종교와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정됐다.
■관련기사
민변과 경향신문이 뽑은 2018 디딤돌·걸림돌 판결은? <경향신문 2018년 12월 3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혼희망타운 분양정보 (0) | 2018.12.03 |
|---|---|
| 하교시간 연장 사례 (0) | 2018.12.03 |
| 10대 걸림돌 판결 (0) | 2018.12.03 |
| OTT 서비스 비교 (0) | 2018.12.03 |
| 남북철도 공동조사 방식 (0) | 2018.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