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개헌 절차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대선일인 5월9일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15일 합의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대주주인 안철수 전 대표도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3당이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밀어붙이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개헌 세력 대 반개헌 세력’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헌 내용에 합의하지 못한 3당이 개헌 투표일부터 못 박은 것이 ‘거꾸로 선 개헌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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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뜻도 안 묻고 날짜부터 못박은 ‘거꾸로 선 개헌’ < 경향신문 2017년 3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