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대책

 

 

 

 

 

 

 

코로나19 정부 대책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산을 현재 정부가 마련한 고용·사회안전망 보강에 사용하는 것이 재난 대응과 경제효과 면에서 모두 낫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5월 주민등록상 인구인 5184만명에게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안대로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준다고 가정하면 10조3680억원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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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에 쓸 돈, 사회안전망 보강에 쓰는 게 효율적”

<경향신문 2020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