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율 추이

 

 

 

 

 

 

 

국세감면율 및 국세감면한도 추이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정부의 국세 감면 수준이 법정 한도를 2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 이슈 11호’에 실린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수입액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금액에서 정부가 거두지 않고 감면한 액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이 올해 15.4%를 기록해 국가재정법상 한도(14.0%)를 1.4%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과폭은 지난해(1%포인트)보다 크다. 국세감면율 한도는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해 계산된다. 이 같은 기준을 준수할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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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