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한국은행 대응

코로나19 이후 한국은행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 역할 확대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 단순한 ‘인플레이션 파이터’(물가관리자)를 넘어 ‘디플레이션 파이터’(경기부양자)가 돼 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퇴임한 조동철 한은 금통위원은 이임사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 온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한은 명성이 이제는 극복해야 할 낡은 관습이 되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발권력은 절대 남용되지 않아야 하지만 이제는 만성적인 저물가 시대로 접어든 만큼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 작지 않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도 조심스럽게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금융시장에 4월부터 석달간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한은은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처럼 정부의 신용위험 부담하에 한은이 특수목적기구(SPV)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한 대안”이라며 회사채 직접 매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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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5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