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갈등 일지
‘검찰개혁의 완수’인가, ‘검찰개혁의 굴절’인가. 문재인 정부의 세번째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사진)에게 따라다닐 꼬리표이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67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조국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3개월 만이었다. 조 전 장관이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여론이 양분되고 조 전 장관 부부가 기소되는 등 검찰개혁 이슈에서 여권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바통을 이어받았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법무부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인사를 단행, 특수부 출신들을 요직에서 밀어내고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 윤 총장의 오른팔로 여겨진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진천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시켰다.
시민단체 고발과 언론보도로 시작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총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7월 사상 두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10월 서울남부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현직 검사 상대 술접대 등 폭로가 나오자 다시 한번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부패의 온상”이라며 해체했다.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은 11월 말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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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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