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검찰개혁 추진 일지

 

 

 

문 정부 검찰개혁 추진 일지

 

 

한국 검찰이 쥔 힘의 크기에는 이견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출간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국민의 자유를 위해 검찰과 맞서야 한다”고 썼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2016년 7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곳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모두 가졌다. 수사를 한 검사가 직접 기소도 하니 사건을 덮기(불기소)에 용이했다. 무리한 수사를 하더라도 견제하기 어려웠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검찰이 눈감은 대표 사건으로 꼽힌다. 검사는 욕을 먹다가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처럼 권력의 비리를 들춰내면 시민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기업과 정치인을 수사하며 힘을 키워갔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어젠다였다. 정부는 지난 3년 7개월, 검찰을 둘러싼 제도와 시스템을 행정·입법으로 바꾸거나 인사권을 행사하며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크고 작은 잡음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검찰개혁의 본질에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 구도가 선명해진 뒤부터다.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초점이 흐려졌다. 법원이 지난 12월 1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업무정지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보다는 독립성 침해에 가깝다고 판단하면서 검찰개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관련기사

[표지 이야기]검찰개혁의 네 가지 변곡점

<주간경향 2020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