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두고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병가 처리 절차와 관련해 휴가명령서 등 관련 서류가 없고, 요양심의 특혜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다. 병가 요청 주체도 불분명해 단순 청탁성 의혹인지, 권력형 외압 사건인지 가려지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서씨 병가 관련 면담 일지의 유출 의혹까지 제기됐다.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 복무하던 서씨는 2017년 6월 1·2차 병가(6월5~14일, 6월15~23일)와 정기휴가(6월24~27일)를 연이어 다녀왔다.

야당 측은 서씨가 군 병원의 요양심사를 받지 않고 휴가를 갔다며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규정상 입원이 아닌 병가는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현역병 등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을 보면, 부대장은 진단서 내용을 고려해 10일 범위 내에 병가를 허가하되, 진단·처치 및 수술에 있어 2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훈령과 규정에 따르면 부대장의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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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