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대비 안전인프라 기술개발 예산

경주 대지진 이후 국회와 언론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국민안전처는 2017년부터 경북 등 지진 빈발 지역과 대도시부터 활성단층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진과 관련한 연구 예산은 2017년 예산안에 ‘지진 대비 안전인프라 기술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총 41억7500만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경주 대지진 1년이 지나도록 연구가 제대로 시작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예산 10억원이 배정된 국가지진 위험지도 표준화 방안 연구는 아예 연구용역기관이 선정되지 못한 채 예산이 그대로 내년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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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활성단층 연구 계획 ‘지지부진’<주간경향 2017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