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관련 여야 논쟁

 

 

 

 

 

지역화폐 관련 여야 논쟁

 

 

 

지역화폐’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의 부작용을 지적한 국책연구기관을 “얼빠졌다”고 비판한 게 발단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사를 “희대의 포퓰리스트” 등으로 거칠게 비난하면서 지역화폐의 효용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 지사가 “짝퉁 기본소득을 만든 국민의힘은 사기집단”이라고 맞서고, 여당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지역화폐 논쟁에 가세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 발표 직후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반박했다. 소상공인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된 지역화폐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대표 정책 중 하나다. 보고서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자원 배분 비효율로 인해 한 해 226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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