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탄소국경세 전망치

주요국 탄소국경세 전망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배출 감축에 소극적인 기업이나 국가에 추가로 관세를 물리는 ‘탄소 국경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나홀로 입법을 준비 중이던 유럽연합(EU)에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으로, 친환경을 연결고리로 새 무역장벽이 출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일 의회에 제출한 통상정책 연례보고서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국경 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s)’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9개 주제를 다룬 연례보고서에서 ‘탄소 국경 조정’ 이슈는 ‘코로나19 회복’과 ‘노동자 보호’에 이어 3번째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우선순위에 놓였다.

‘탄소 국경 조정’이란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국가와 소극적인 국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불균형을 탄소 저감에 소극적인 국가나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으로, 환경은 물론 자국 기업 보호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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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3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