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응급상황시 대응 매뉴얼
일각에선 향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정신질환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관심이 높아져야 하며, 보호관찰소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협력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두 기관에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법자들에 대한 선제적인 사례관리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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