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한 발 물러섰지만 ‘불씨’ 여전

 

정부의 ‘월권 논란’

기획재정부는 ‘건전화 방안’에서 사회보험기금의 투자상품 만기구조를 다양화하거나 상품을 다변화하고 자산운용을 외부에 위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각각이던 장기 재정전망 추계 방법도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사회보험 지출이 늘어나고 저성장·저금리 추세가 사회보험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을 떨어뜨려 적립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을 재정건전화의 명분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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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한 발 물러섰지만 ‘불씨’ 여전 (경향신문 2016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