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야 검찰 고발 사례

 

정부와 여야가 정치적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주요 사례

 

 

최근에는 정부·여당이 현 정부의 정책 집행·운영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개인을 고발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을, 민주당은 김 전 특감반원이 건넨 자료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김용남 한국당 특감반조사단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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