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주요 과제

 

전문가들이 꼽은 이민정책 주요 과제

 

 

한국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유학생 등 이주민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이 없다.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은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정도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문화가정 중심의 정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주민 전체를 포괄하는 이민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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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9년 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