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나타난 장애인 피해 범죄 특징 (1999~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989~2017년 판결문을 분석해 최근 펴낸 ‘장애인 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를 보면 장애인 피해 범죄 1302건 중 615건(47.2%)이 성폭력 범죄였다. 다음은 폭력범죄(23.1%), 재산범죄(14.4%), 방임·학대(4.5%)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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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피해 범죄, 절반이 ‘성범죄’…3건 중 2건이 ‘면식범’ <경향신문 2019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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