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과

 

 

 

지난 5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중에서도 4세 경영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4세 경영은 전혀 핵심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사과에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왜 지금 사과 회견인가? 이 부회장이 왜 ‘지금’ 사과를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뇌물로 인정한 액수만 달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은 현재 양형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양형을 판단하게 될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에 재발방지 방안으로 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때 재판부가 언급한 것이 미국의 연방양형지침서 8장이다. 이는 기업이 법 위반을 예방하고 감지할 효과적인 감시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될 때, 양형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 주문 직후 “감시제도를 만들면 이 부회장을 봐주겠다는 거냐”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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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2020년 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