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주요 쟁점

 

ILO 협약 비준 관련 주요 쟁점별 입장

 

 

하지만 노동계는 경사노위 공익위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이 ILO 협약의 핵심 취지를 담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 안 모두 노조의 가입 조건을 설정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공익위원안은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도 ‘기업의 효율적인 업무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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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왜곡된 입법 용납 못해’ 한국노총도 ‘경사노위 보이콧’ 논의  <경향신문 2019년 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