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올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기존 만 12세에서 만 13세(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내년도 입대 예정자들은 입영날짜와 부대를 6개월 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는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다음달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안내했다.
■관련기사
‘성착취물’ 판매·배포·구입·소지·시청하면 모두 징역형 처벌
<경향신문 2020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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