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국고채 조달금리 및 이자 지출
저금리 기조 속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가 지난해 1% 중반대로 하락했다. 이에 국가채무가 늘어도 이자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은 그만큼 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1.7%를 기록했다. 국고채 금리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2012년 3.2%였던 금리는 2015년에 2%대로 진입한 뒤 2016년에는 1.6%까지 낮아진 데 이어 올해 다시 1%대 중반대로 내려왔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가 매년 늘어도 이자비용은 줄어들었다.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고채 잔액은 2015년 485조1000억원에서 2019년에는 611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이자비용은 17조7000억원에서 16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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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국고채 금리…채무 늘었지만 이자비용 줄었다
<경향신문 2020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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