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이석우 기자
행정절차법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등과 관련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경우 행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이다. 행정예고 기간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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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시한이 2일 마감된다. ‘행정예고 20일’은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의 국정화 저항이 봇물처럼 터지고 반대 목소리가 찬성을 압도하며 한껏 높아진 시간이었다. 국민의 국정화 반대 뜻이 분명해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귀를 막고 국정화 고시를 강행할 태세여서 다양한 정책 의견을 수렴·존중하도록 한 행정예고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정화 행정예고 오늘 종료]귀 막은 정부…압도적 반대 여론도, 촛불의 외침도 듣지 않았다<경향신문 2015년 11월 2일>
5인 회동
청와대와 여야는 22일 회동을 ‘5자 회동’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엄밀하게는 ‘5인 회동’이다. 대통령과 여당(새누리당), 야당(새정치민주연합) 등 정치권의 세 축에서 모두 5명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회동의 정확한 표현은 ‘3자 5인 회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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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청와대 ‘5인 회동’에선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국정화 중지 요구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많이 참았는데, 그만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격론이 벌어졌다. 양측은 구체적 사례를 거론하면서 조목조목 부딪쳤다. 언성도 높아졌다. 1시간48분 회담 중 30분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양측은 기싸움을 벌였다.
[청와대 5인 회동]문재인 “독재·친일 미화”…김무성 “그만하라, 많이 참았다” 고성<경향신문 2015년 10월 23일>
건국절 논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발표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지윤 기자
상하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는 헌법 전문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삼자는 뉴라이트의 주장.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이라고 선언했고,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기념하자는 법률안까지 발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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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연도’를 묻자 답변을 피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75·사진)이 7년 전 ‘건국 60주년’ 행사를 여럿 주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법 전문에 있는 상하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뉴라이트 시각을 비친 그는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 운동에도 적극 나섰다. 우편향된 사관과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정교과서 제작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역사전쟁]국정화 지휘 김정배, 임시정부 무시 ‘1948년 건국’ 기정사실화<경향신문 2015년 10월 14일>
국정교과서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편찬하는 교과서. 정부가 집필진 선정, 내용 감수, 발행을 도맡아서 한다.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과목에 한정해 발행하며 학교에선 반드시 국정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 ‘검인정 교과서’는 출판사가 자유로 집필진을 구해 만든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는 국사편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가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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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의 현행 검인정제를 폐지하고, 유신 시절의 단일 국정교과서 체제로 회귀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계·일선 교사들의 반발로 보수 편향의 국사교과서 채택이 좌초되자, 당정이 직접 나서 단일 국정교과서 체제를 밀어붙일 태세다. 한국사 교육이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죽이고 정권 홍보에 악용된 1974년 유신 독재 시절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획일적 역사관 주입’ 강행… 당정 “국사, 국정교과서로”<경향신문 2013년 1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