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관련 주요 법안

아동가족 관련 주요 법안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족의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입법은 국회의 중요한 과제다. 국회는 올해 아동·가족 관련 입법에서 소기의 성과를 올렸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다수 법안들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한 해를 넘기고 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은 여야 모두 공감한다. 국회는 지난 9월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가해자의 취업제한 범위 확대, 재발 방지 활동을 거부한 가해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성과는 거기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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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