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이 있은 지 30년 되는 해다. 민주화 30년이 지나는 동안 과연 민주주의는 노동자들 삶에 얼마만큼 기여했을까.
일단 실질임금은 민주화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울기로 상승했다. 그러나 실질노동생산성(실질국내총생산/취업자 수)을 늘 밑도는 수준이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타격을 입은 1998년부터 실질임금과 실질노동생산성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현재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상승률은 경제성장률 절반에 불과하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4%였지만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실질임금인상률은 2.5%다. 한국은행 국민통계에 의한 노동자 1인당 임금인상률은 1.4%다.
■관련기사
[민주주의는 목소리다]2부 ①‘노동의 봄’은 잠시…‘재벌집착’에 매몰된 노동 민주주의 < 경향신문 2017년 2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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