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 장소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신생아의 99.1%는 병원에서 태어났다.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생통보’를 하게 되면 출생신고 사각지대는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학대·방임’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정부와 부모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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