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체계도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송치 전까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게 된다. 현재 검경의 수직적 지휘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는 핵심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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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검경 상호 균형·견제에 방점…막판 양측 ‘절충안’으로 타협 <경향신문 2018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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