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제1심 판결 추이

 

 

성폭력범죄 제1심 판결 연도별 추이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강간과 추행죄 1심판결에서 벌금형이 나온 비중은 2006년 15.5%에서 2015년 38.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도 말 그대로 돈만 내고 나오면 되는 식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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