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 관련 변천

 

국방백서 '북한' 관련 변천

 

국방부가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개선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대폭 반영됐다. 이전 백서와 달리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김정은’으로만 표현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표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며 직접적으로 북한을 ‘적’이라 명시하지 않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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