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 말말말

사법농단 재판에서 나온
전·현직 법관들의 말말말

 

 

대법원은 재판 개입에서 예외라는 주장도 있다. 2016~2017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김현석 전 판사는 지난 20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관을 위해 자료 수집과 연구를 하는 역할이라, 법관의 독립에서 말하는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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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12)법관 신분을 보장하는 이유  <경향신문 2019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