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도 새 정부의 중요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와 판사 재임용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안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사법부 분과위원인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사법개혁 보고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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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폐지’ 국회서 논의한다 <경향신문 2017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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