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관련 사립유치원들의 요구사항
사립유치원들은 에듀파인 도입을 전제로 한 ‘감사유예’도 제안하고 있다. 에듀파인은 올해 재원 유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의무 도입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된다. 교육부가 이날 집계한 결과를 보면 올해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 574개 유치원 중 338곳(58.9%)만 현재 에듀파인을 도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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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태] ‘사유재산 논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 <경향신문 2019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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