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여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0명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10명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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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개입 판사 10명 재판에…권순일·차한성은 빠졌다 <경향신문 2019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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