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 관련 법안

 

 

 

 

 

 '비정규직 제로' 관련 법안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1호 공약’으로 강조했지만 정치권은 별다른 호응이 없었다. 상시·지속적이고 위험한 업무를 맡는 비정규직부터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뒷받침할 후속 조치도,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 법안도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내면서 결국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 논란처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고용안정 울타리로 끌어들이는 것부터 시작했다. 2017년 7월 나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첫 단계였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위험 업무 등에서 비정규직 양산을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잇따라 발의된 관련 후속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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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