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

 

비상상고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며 직접 상고하는 비상구제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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