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 전망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 전망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압박이 중요 구성 요소가 되겠지만 관여와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미국의 동아시아·한반도 전문가들이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경향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기존 대북정책의 전환을 예고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관측이 엇갈렸다. 다만 대북정책 재검토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압박 정책 마련에 맞춰질 것이라고 대부분 전망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북한을 협상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압박을 재계산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루 여 미 가톨릭대 정치학과 교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의 상원 인준청문회 발언을 보면 그는 여전히 압박(제재)을 정책의 중요 요소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블링컨 후보자는 북한을 협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어떻게 증대시킬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이미 말했다”면서 “바이든 정부 정책은 외교적 관여 요소가 포함되며 인도적 지원과 부분적 제재 해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선임국장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통적 접근법으로 회귀하겠지만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보다는 더 유연하고 개방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 문제가 바이든 정부 초기 국정 우선순위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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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