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 법관 선발 방식

 

미국과 영국의 법관 선발 방식

 

 

미국은 많은 주에서 법관을 선출하는데 정당 추천도 받는다. 연방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당적을 가진 경우가 많다. 영국 등지에서는 판사 선발 방식이 다양해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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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판사는 누구인가] 미국 법관들, 선거로 뽑기도 임명직과 판결에 차이 적어  <경향신문 2018년 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