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사태로 본 기존 산업과 신산업,
모빌리티 업계 현황
논의 과정부터 되짚자. 현재 전국 택시는 25만대다. 이들이 연간 8조원을 벌어들인다. 서울 법인택시기사 월급은 213만원에 그치는 등 택시업계는 열악하다.
지난 7월 정부가 신규 사업자에게 택시면허를 구입해 영업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공급량에 대한 기본값은 전체 택시면허 숫자인 25만대로 정해졌다.
■관련기사
[키워드로 보는 2019 경제](2)달리고 싶은 타다·살고 싶은 택시…‘면허나누기’로 해결될까 <경향신문 2019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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