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촬영에 사용되는 위장 카메라의 수입·판매 규제, 유포자 강력처벌, 피해자 지원 강화, 성범죄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핵심은 공급자 규제다. 정부가 모처럼 시동을 건 특단의 대책은 성산업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성산업의 일부가 돼 있는 일부 웹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효율적으로 해낼 때만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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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디지털 성범죄 산업 싹을 잘라라<주간경향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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