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한국의 안정기금안 비교

 

 

 

독일과 한국의 안정기금안 비교

 

 

 

정부가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기간산업이 무너질 경우 전후방 산업이 타격을 입고 대규모 실직 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하지만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책인데 운용 감시체계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깜깜이 40조’ 논란이 나오지 않게 이행점검, 사후관리 체계를 잘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산업은행에 기금을 설치하는 방식이 ‘외부통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구조조정기금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봤다. 구조조정 목적이라는 메시지가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회로로 선택된 기관이 ‘산업은행’이다. 산은에 기금을 설치해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신청하면 기금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의 ‘투명성’이다.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 보고하는 장치도 없다. 대신 정부 입장에선 운용하기 편리하다. 나아정 국회 입법조사관은 “국가재정법상 기금이면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하고 결산도 제출해야 해 예·결산 통제를 받지만 산업은행법상 기금은 그런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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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5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