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와 출판생태계

 

 

도서정가제와 출판생태계

 

오는 11월20일 일몰을 앞둔 ‘도서정가제 개정’을 앞두고 출판계와 정부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업계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7월부터 16차례 협의 끝에 일부 합의안(재정가 기한 18개월→12개월로 단축, 공공기관 구매도서 할인율 10% 허용 등)을 마련하고 지난 7월15일 공개토론회를 열며 이견을 좁혀갔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선 7월 말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발 뺐고, 출판계에선 “합의 내용을 파기하고 전면 재검토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반발했다. 지난달 31일 한국작가회의까지 ‘도서정가제 개악 반대 성명서’를 내며 논란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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