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재별개혁 내용

 

더불어민주당 재별개혁 내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면서 재벌개혁이 탄력을 받을 토대가 마련됐다. 총선 공약으로 내건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와 ‘집중투표제 도입’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돼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서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들 공약이 연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민주당 총선 정책 공약집을 보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주회사 보유 주식 한도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도에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2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일부 대기업 총수 일가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분율을 매각하는 꼼수를 사용하자 이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을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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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