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의 공약 주요 내용

대선후보 정치개혁 공약 주요 내용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선거제도와 정당개혁 공약의 경우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책이 없거나 부실했다. 평가단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드러났지만 대통령 권한 축소와 국민의 참여 확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고, 국회의 권한 축소와 제어 방안들만 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대선후보 공약 평가]④대통령 특권 축소 고민 부족 <경향신문 2017년 5월 2일>

 

 

 

대선후보의 권력기관 사법개혁 공약 주요 내용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들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약속했고, 청와대 개혁 공약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 후보는 국가정보원 수사기능 폐지를 공약하는 등 강력한 국정원 개혁 방안이라고 평가됐다.

 

 

■관련기사

[대선후보 공약 평가]④문·안·유·심 “공수처 도입” <경향신문 2017년 5월 2일>

 

 

대선후보의 지방분권 공약 주요 내용

 

 주요 대선후보들의 지방분권 공약 내용은 전반적으로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시대정신에 비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곤 지방분권이나 자치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대선후보 공약 평가]④심, 균형발전 이해 높아…나머지 후보 내용 미흡 <경향신문 2017년 5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