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세율 추이 外

일본 법인세율 추이, 일본 실질임금지수 증감률

 

 1일 도요게이자이 등 일본 현지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법인세 감면 뒤 일본 경제는 주가 상승과 수익성 개선 등 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는 오래가지 않았다. 소비세 인상 후폭풍으로 201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4%였으며, 2015년에는 1.3%에 머물렀다.
 특히 법인세 대신 소비세를 올린 것은 서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소비세 인상 뒤 2014년부터 일본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3% 가까이 떨어졌고, 이듬해에도 0.9% 줄었다. 지난해에는 0.7% 올랐지만 감소분에는 미치지 못했다.

 

 

 

 

 

 

■관련기사

법인세 감면으로 경제 성장? 서민에겐 ‘세금 지옥’ 될 수도 <경향비즈 2017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