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개혁안 비교

 

행정처 대외비 문건과

대법원장 개혁안 비교

 

 

경향신문이 16일 입수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대외비 문건 작성일은 8월28일이다. 이 문건에 ‘법원행정처 개편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이 들어 있다.

 

추진단은 지난달 7일 개정안을 내며 판사와 외부인사를 5명씩 ‘동수’로 구성하라고 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8월 대외비 문건 내용대로 외부인사 4명, 판사 6명으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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