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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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

경향신문 DB팀 2018. 6. 12. 17:21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2015년 7월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회동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의 물적 증거가 추가됐다. 당시 임 실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관련 문건 생산을 진두지휘했고, 우 수석은 명실상부한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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