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2015년 7월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회동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의 물적 증거가 추가됐다. 당시 임 실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관련 문건 생산을 진두지휘했고, 우 수석은 명실상부한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다.
■관련기사
[단독]박근혜·양승태 핵심 측근 간 ‘직거래’ 새 증거 나왔다 <경향신문 2018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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