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요 문화예술, 관광, 체육 공약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등 이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선결과제 이행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예술지원기관의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문화예술지원에 관한 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예술계는 “이전 정부에서 기존의 원칙과 제도를 무시하고 악용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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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정(9) 문화·체육]‘지원하되 간섭 안 한다’ 문화계 독립성 보장·권익보호 제도화
<경향신문 2017년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