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관련 여야 목소리

기본소득 관련 여야 목소리

 

‘기본소득’ 문제가 21대 국회 초반을 달구고 있다. 여야의 첫 정책 경쟁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80)이 “기본소득을 검토할 시기”라고 포문을 열자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당 내에선 반론이 제기되고, 여당에선 ‘복지 축소’ 경계론과 증세 도입론이 나오는 등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소득과 관련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면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발상”이라며 “어떤 재원으로 실현할지 계속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증세 주장에 대해선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단언했고, 복지를 축소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에는 “택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반대로 ‘복지를 강화하고 기본소득까지 하자는 건가’라는 질문엔 “그 정도로 돈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의 구체적 대상층과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은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기본소득 의제를 수면 위로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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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