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10분위별 소득공제

근로소득 1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 상위 30%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절반 넘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 모든 소득계층에게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씩 인상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양극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 기조와 달리,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세청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공한 ‘근로소득 10분위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평균 968만5300명이 23조7356억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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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상위 30%, 카드 소득공제 52% 혜택  <경향신문 2020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