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절차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요건을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입법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국회가 첨예한 찬반 논란이 있는 사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상황에서, 요건을 충족한 국민동의청원일지라도 임의로 무기한 미뤄둘 수 있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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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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