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분배 관련 지속성장지수 外

 

국가별 분배 관련 지속성장지수, 조세부담률 국제 비교,

복지지출 국제 비교, 최근 2년간 국세·지방세수 규모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분배시스템 부문에서 한국의 지속성장지수는 OECD 평균(0.496)을 밑도는 0.218이었다. OECD 28개 회원국 중 27위에 불과했다.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분배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외국에 비해 여전히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지출에서 차이는 뚜렷하다.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14년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9.7%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2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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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시스템 부문 지속성장지수, OECD 28개국 중 27위 < 경향비즈 2017년 4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