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경찰이 부과한 교통과태료가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내부 실적을 채우기 위한 과잉 단속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증세 불가’ 방침 때문에 발생한 ‘세수 보충용’ 단속이란 시각도
있다.
교통과태료, 5년간 3조원 부과…단속 건수 해마다 증가 <경향신문 2016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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